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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매도인 주식회사 위드원모터스(이하 ‘갑’이라 칭합니다.)와 매수인(이하 ‘을’이라 칭합니다.)은 이동업무차 드림렉스[DREAMREX](이하 ‘자동차’라 칭합니다.)를 매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갑은 이 계약체결 시 이 약관을 을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자동차의 종류(차종, 색상, 선택사양, 차년형식 등)

2. 자동차의 인도시기와 장소

3. 대금액(계약금)과 그 지급시기․방법

4. 이 약관 제3조, 제5조, 제7조



제2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갑은 자동차 매매 계약을 위해 다음의 각 호를 수집하며, 을은 이에 동의합니다.

1. 을의 성명

2. 을의 상호

3. 을의 휴대전화

4. 을의 일반전화

5. 을의 사업자번호

6. 을의 주소

7. 을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8. 을의 이메일

9. 구입차량정보



② 갑은 1항의 각 호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수집하며, 을은 이에 동의합니다.

1. 자동차 매매계약 이행

2. 임시운행차량 의무보험 가입

3. 등록대행

4. 자동차 구매에 따른 탁송

5. 보증수리 및 차량정비 등 차량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인확인

6. 제품 품질개선

7.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8. 불만 처리 등 민원처리

9. 고지사항 전달

10. 세금계산서 발행



③ 갑은 을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때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관 및 이용하며, 을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 갑은 을의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갑은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및 전표 등에 관련된 정보 : 10년 - 중요서류 / 5년 - 전표(상법)

2.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와 관련된 정보 : 5년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3.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 장부와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5년 (부가가치세법)

6. 기타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 받은 기간



④ 갑은 을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을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3조(계약당사자, 차량가격의 변동)



① 갑은 자동차를 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인도하고, 을은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 계약 성립 후 자동차 인수 전에 발생한 간접세 및 이에 부수된 제세의 변동,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자동차 가격이 변동(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이 사실 및 계약해제 여부에 따른 효과를 통지하며, 을은 제4항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하지 않는 한 변동된 가격으로 자동차를 인수합니다.



③ 이 계약 성립 후 자동차 인수 전에 자동차의 설계․사양의 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자동차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변경된 사양의 자동차 내역(차종, 색상, 선택사양, 변동된 자동차 가격 등 거래조건) 및 계약해제 여부에 대한 효과를 통지합니다. 이 때 을이 변경된 사양의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으로 자동차를 인수합니다.



④ 을은 제2항, 제3항에 따라 갑의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을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갑이 받은 금액 × 갑이 대금을 보유한 일수/365 × 6/100}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에 추가하여 제3항의 사유로 인한 해제시에는 약정한 위약금 또는 민법 제39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⑤ 갑이 약정한 자동차 인도기일을 지연함으로 말미암아 자동차 가격이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된 경우에는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가격인상분)을 을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약관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약정한 인도기일로부터 유예된 상당한 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가격이 인상된 경우 기타 갑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대금지급)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을 갑에게 지급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시기에 각종 부대세금을 포함한 인도금(또는 잔금) 및 부대 비용을 갑에게 지급합니다. 단, 갑과 을간에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5조(인도시기 및 장소)



① 갑과 을은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기한 내에 자동차를 인도․인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종료 후 상당일까지 인도․인수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하되, 갑과 을은 별도의 기한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1. 갑 또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 있는 경우로서 자동차의 인도지연에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정부조치, 천재지변 등 갑의 자동차 제조 또는 인도를 지연시키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동차 제조 또는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3. 을에게 천재지변, 을의 파업 등 쟁의행위 기타 자동차 인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자동차의 인도장소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장소로 하되,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갑의 사업장 소재지를 인도장소로 합니다.



③ 갑의 사업장 소재지 이외의 장소를 인도장소로 하는 경우 을은 자동차의 운송구간 및 방법에 따른 별도 운송비를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인도장소까지 자동차를 완전하게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④ 갑(갑의 고용인․영업사원, 전문탁송인 등의 이행보조자를 포함합니다.)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약정한 인도장소에서 자동차의 인도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약정한 위약금 또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품질보증 및 취급설명 숙지)



① 갑은 을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때 교부하는 별도의 보증서에 의하여 자동차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을은 취급설명서에 기재된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그 용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합니다.



② 기타 자동차의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상법 등 해당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의 공산품 보상기준에 따릅니다.



제7조(계약의 해제)



① 갑과 을은 계약 체결 후 을이 자동차를 인수하기 전까지 을은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갑은 을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의 특별주문에 의거 제작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을이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인도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인수받지 못한 경우에는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자동차의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의 특별주문에 의거 제작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을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갑은 을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갑이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인도예정일(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유예된 인도기일)에 자동차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을은 갑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갑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의 고의․과실 없이 자동차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해 을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갑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갑이 받은 금액 × 갑이 대금을 보유한 일수/365 × 6/100}를 반환합니다. 또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⑥ 을이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갑은 을(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습니다.)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을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⑦ 제6항의 경우 갑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을은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을에게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 체결 당시 자동차의 판매가격} - {갑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원금(지연이자액 및 할부수수료․ 부대비용 등 을의 자동차 구입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비용은 제외)}

2. 을에게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 {계약 체결 당시 자동차의 판매가격} - {(자동차 반환당시의 자동차시가)+(갑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원금)}



제8조(변경주소 등의 통지의무)



① 을은 자동차 인수 후 을 또는 연대보증인의 주소변경, 자동차 번호의 갱신,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을이 부담합니다.



제9조(개인신용정보의 보호)



① 갑은 을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당해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갑은 을과의 매매거래 및 전항에 의해 지득한 을 또는 연대보증인의 정보를 을과 해당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다른 신용정보업자 기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0조(등록사항)



① 을은 자동차 구입 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신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규등록 형태는 을이 직접 등록하는 경우와 갑에게 등록을 위임하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② 을이 직접 등록하는 경우 신규등록에 관한 모든 사항을 본인의 책임 하에 이행합니다.

③ 을이 갑에게 등록을 위임하는 경우 을은 자동차 등록 관련 비용(수수료 포함), 제반 등록 서류 등을 제출 후 갑에게 의뢰합니다.

④ 갑은 제3항에 따라 제반 서류, 등록 비용 등을 을로부터 인수받아 신규등록을 완료한 후, 소요된 각종 비용에 대한 영수증 및 등록수수료에 대한 제증빙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최초 을로부터 수령한 등록비용과 최종 소요된 금액을 비교 정산합니다.



제11조(채권의 양도양수) 갑은 이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3조(기타사항)



①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칙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의합니다.

②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을의 권리․의무는 갑의 동의 없이 매매, 양도, 질권 등 권리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③ 이 계약서의 변경 또는 수정은 갑․을 상호 협의 하에 문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